서울세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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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미국 반도체 제조사가 만든 139억원 상당의 반도체 IC(집적회로)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해외 전자제품 국내 유통사 A사의 대표 B씨와 이사 C씨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와 C씨는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가 내수용으로 수입한 미국산 통신용 반도체 IC칩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출한 반도체 IC칩은 9만6천개로 139억원 규모다. 이중 5만3천개(118억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이지만 이들은 허가받지 않고 밀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 등과 이를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물품·기술 등을 일컫는 개념으로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들 일당은 밀수출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다른 수출품의 수출 가격을 부풀려 허위신고하고 환치기(무등록외국환업무) 등을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우회 수출 통로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며 "전략물자와 수출통제 우범 품목을 밀수출하고 부정 수출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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