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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일단 보류..."재판기일, 대선 이후로 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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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는 대신,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선거운동 기간 중인 15일로 잡은 것은 국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윤 본부장은 6월 3일 선거 전에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에 대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며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이를)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 그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마지막 방법이 될 것이다”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의 이력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인물로 기록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선거운동 기간 중인 15일로 잡은 것은 국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윤 본부장은 6월 3일 선거 전에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에 대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며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이를)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 그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마지막 방법이 될 것이다”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의 이력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인물로 기록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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