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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영업비밀 들고 중국행…檢, 3년간 기술유출 22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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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 2년8개월
실형선고율 12.6%↑…범죄수익 1238억원 환수
ⓒ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1. 국내 중소기업 A 회사의 임직원 20여명은 회사가 경영난을 겪자 영업비밀인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 자료를 가지고 중국 회사로 단체 이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기업에 근무하던 B 씨는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했다. 이후 이직하기로 했던 중국 회사가 아닌 위장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수사망을 피하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B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뒤 2년 8개월 동안 직접수사를 통해 총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죄수익 약 1238억 원도 보전 조치해 환수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구속률은 4.9%, 기소율은 8.8%, 실형선고율은 12.6% 증가했고 무죄율은 3.3% 감소했다.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가 갈수록 다양화·지능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엔 피해회사 직원을 고용해 기술을 유출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최근엔 위장회사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법률 자문 명목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도 늘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메신저 대화 내용, 컴퓨터 로그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삭제·폐기하거나 사전에 허위 진술을 공모하는 등 범행 은폐 시도도 정교해졌다.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는 기술유출 범죄 수사 지휘와 지원 업무를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현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이관했다.
일선청에 기술유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사,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 인력도 배치했다.
검찰은 전략물자 불법수출 사건의 경우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전담부서를 과학수사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이전할 예정이다.
지난 8일에는 한국 유관기관과 미국 연방수사국(FBI), 산업안전국(BIS), 국토안보조사국(HSI), 일본경찰청이 참여하는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기술유출 수사 사례와 현안을 공유했다.
검찰은 기술유출 관련 수사기법, 법률 및 공판 실무, 반도체·2차 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기본 지식 등 전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최고의 수사 역량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 핵심 원동력인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실형선고율 12.6%↑…범죄수익 1238억원 환수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1. 국내 중소기업 A 회사의 임직원 20여명은 회사가 경영난을 겪자 영업비밀인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 자료를 가지고 중국 회사로 단체 이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기업에 근무하던 B 씨는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했다. 이후 이직하기로 했던 중국 회사가 아닌 위장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수사망을 피하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B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뒤 2년 8개월 동안 직접수사를 통해 총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죄수익 약 1238억 원도 보전 조치해 환수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구속률은 4.9%, 기소율은 8.8%, 실형선고율은 12.6% 증가했고 무죄율은 3.3% 감소했다.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가 갈수록 다양화·지능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엔 피해회사 직원을 고용해 기술을 유출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최근엔 위장회사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법률 자문 명목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도 늘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메신저 대화 내용, 컴퓨터 로그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삭제·폐기하거나 사전에 허위 진술을 공모하는 등 범행 은폐 시도도 정교해졌다.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는 기술유출 범죄 수사 지휘와 지원 업무를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현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이관했다.
일선청에 기술유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사,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 인력도 배치했다.
검찰은 전략물자 불법수출 사건의 경우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전담부서를 과학수사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이전할 예정이다.
지난 8일에는 한국 유관기관과 미국 연방수사국(FBI), 산업안전국(BIS), 국토안보조사국(HSI), 일본경찰청이 참여하는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기술유출 수사 사례와 현안을 공유했다.
검찰은 기술유출 관련 수사기법, 법률 및 공판 실무, 반도체·2차 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기본 지식 등 전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최고의 수사 역량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 핵심 원동력인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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