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늘(26일) 이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회장과 토론하는 자리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40여년 전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때 노인 인구 비율과 지금 노인 인구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하철 운송 수입 자체가 거의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지하철 공채로 메꾸고 있지만 자본 잠식까지 가버리면 사실상 국세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오히려 제값 다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폐지하면서도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 연간 12만원 교통 혜택과 40% 정도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자는 대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 요인과 노인 무임승차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하철이 종점까지 갈 때 전기료는 사람이 탔든 안 탔든 똑같다"며 "요금이 싸다든지, 방만한 경영으로 필요 없는 인건비가 나간다든지 그런 요인이 적자 요인이지 사람이 타는 것과 적자 요인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하철 10량 한 칸이 한 20톤 정도 된다"며 "거기에 200명이 타면 사람 무게가 거의 12톤이 되기 때문에 무임승차 비율에 따라 실제 운행 시에 전기 요금 차이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철 탑승에 드는 비용도 있지만 화장실 청소비용, 안내비용, 쓰레기 치우는 비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은 유·무임을 가리지 않고 총 승객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무임 비율이 올라가면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아닌 경영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낮에 보면 지하철이 텅텅 비어 다니는데 거기에 노인이 탔다고 무슨 적자가 나냐"고 했습니다.

이어 "왜 툭하면 노인 때문이냐. 지하철은 노인들이 광부나 간호사, 월남전 참전으로 달러를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만들었다. 이 지하철을 만든 사람이 노인들"이라며 "만든 노인에게 우대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영국이나 프랑스도 100% 면제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노인한테 이런 소리를 하냐"고 했습니다.

아울러 "정치가 노인이든 청년이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제도를 깎아내리는 것이 정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노인이 된다. 세월이 나를 노인으로 만들었지 따로 노인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