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당의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추진…여야 원내대표 설전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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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수사검사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 간 공방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나.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이라며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나, 일방적 주장일 뿐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탄핵당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이 모든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수사검사 4인에 대한 탄핵 사유로 '부패 검사, 정치 검사 단죄'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을 비판한 것을 겨냥해 "국회가 비위 검사들을 탄핵하자 이 총장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는데, 어이가 없다"며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할 검찰이 대놓고 정치를 하기로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이 꼭 검사 탄핵이 있을 때만 목소리를 낸다"라며 "검사들의 비위와 불법·탈법 행위를 막지도 못하고, 엄정 조치도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검찰총장이 지금 뭐 하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된 검찰의 수장이라면 검찰이 주가조작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 총장은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최병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