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가톨릭의대 교수들 "9월 전공의 모집? 의대증원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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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이 지역 의료 붕괴와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멈춰달라고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정부의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항의를 사직서 일괄처리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라는 방법으로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2월에 제출한 사직서를 수련병원에서 수리하지 못하도록 위헌적 요소가 있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제한하다가 6월4일 갑자기 행정명령 철회로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강제했고 급기야 수련병원에 내년 전공의 정원을 무기로 9월 전공의 모집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2025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가 없고 의료계와 논의가 없었음이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서 재차 확인된 바 있다"면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님에도 정부는 정당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탄압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이 암담할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수련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9월에 모집하는 전공의 정원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면서 "후반기 전공의 모집으로 빈 자리를 채운다면 현재 투쟁하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자리를 빼앗는 일이 되고 새롭게 모집돼 지원하는 전공의가 있다고 할 지라도 이들을 제대로 교육해 전문의로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전공의 수련은 지도전문의의 세밀한 관심과 지도, 정해진 교육 과정을 거쳐 일정한 성과를 이뤄야 하는 과정"이라면서 "지도 전문의의 역할과 전임의, 상급 연차 전공의의 역할이 있으며 전공의가 의대생을 지도하는 역할 역시 중요한 수련의 과정으로 의대생들이 자리를 떠나 있어 교육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지역 의료의 붕괴를 부채질하고 전공의 수련 과정을 황폐하게 하며 의료 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강제하는 정부가 교수들의 수련에 관련된 발언을 헌법적 가치 운운하면서 지적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이냐"고 반문했다.
또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의료제도를 유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냐"고 되물었다.
백영미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