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는 리스크가 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각종 혼란과 모순을 일소(一掃)해야 할 정치가 해결 기능을 상실한 채 휘청이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는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뒤 아무런 책임질 결정을 하지 않고 여당에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집권여당은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당장의 대통령 탄핵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그 이후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계파 간 당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거대 야권 역시 시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물론 각종 민생 현안들을 뒤로 미룬 채 모든 당력을 여권 공세에만 집중하면서 그간의 독주 행보가 강화된 모양새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간 뒤 종적을 감춘 상태다. 앞서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 6당이 추진하는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자 마지못해 국민 앞에 나와 사과했을 따름이다.

2분여간의 짧은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자 책임을 당에 미룬다는 비판이 나왔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이 잇따라 진행됐지만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 등 수습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갑론을박만 벌이고 있다.

원내 지도부가 모두 사의를 밝히며 컨트롤 타워를 잃은 상황에서 친한(한동훈)계와 친윤(윤석열)계 의원들 간 이견이 표출되며 수습 방안을 두고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특검과 탄핵안을 쏟아내고 일방적인 상임위 개최와 법안 심사를 이어가는 등 독주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4조1천억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을, 7천억원 더 깎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과속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할 600조원이 넘는 예산안마저 일방 처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는 사이 국내 증시는 곤두박질쳤고 9조원 규모의 K2전차 수출계약이 불투명해지는 등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해결 기능을 상실한 정치 앞에 국민은 모든 것이 불안하고 답답하다는 호소를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자신들 진영의 유불리만 두고 판단해서는 정치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을 결코 해소할 수 없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개헌 등 대승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