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이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비상계엄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다 얘기해야 한다"며 "과연 수사기관이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는 의견을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송달 간주 여부 결정에 대해선 "송달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맞는지, 옳은지에 대해선 이야기 못 한다"면서도 "그건 조만간 배정이 될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단 선임을 미루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너무 성급한 지적"이라며 "탄핵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계엄 선포 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회승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