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 보고에서 기싸움을 이어갔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관 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전날(14일)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부당성과 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유치죄의 위법성 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할 권한은 있어 연결된 사건으로서 내란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영장 신청도 원칙대로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야 했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놓고 제대로 된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임종득 의원은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되면 무차별적인 의혹을 생산하고, 결과적으로 국익을 훼손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군의 군사 훈련과 군사 활동을 외환죄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장·차관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정황을 확인하며 그 위법성을 따져 물었다.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받은 ‘예비비 쪽지’를 언급하면서 “쪽지에 국회 운영비 등 각종 임금 등을 완전 차단하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지시사항이 담겨있다면 이 쪽지는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이나 관계자가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한 총리가 앞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그 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모든 법적, 사법적 문제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