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2022년 환경부와 약속한 103개 환경개선 계획을 2025년까지 모두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2015년 환경부와 봉화군이 처음 내린 토양 정화 명령의 이행률이 여전히 낮아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석포제련소 제1공장의 토양 정화 이행률은 토량 기준 50%, 면적 기준 16%에 불과하며, 제2공장은 토량 기준 15.6%, 면적 기준 1.2%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5년 봉화군이 처음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린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드러낸다. 영풍 측은 2015년부터 약 800억원을 투입해 정화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이행률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셈이다.

정화 작업의 이행이 미진한 이유는 초기부터 반복된 연장 요청과 지연 때문으로 알려졌다. 봉화군은 2015년 석포제련소의 아연 원광석 및 폐기물 보관장에서 발견된 약 3만5천㎡의 오염된 토양에 대해 2년 내 정화를 요구했으나, 제련소 측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정화 공법 연구와 공사 규모 확대를 이유로 정화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거부됐고,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정화 작업은 지연되고 있으며, 연장 요청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한 내 정화 작업 완료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반복적인 정화 명령 불이행은 법적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봉화군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와 명령 재부과를 검토 중이며, 심각한 경우 징역형 처벌까지도 논의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석포제련소의 환경개선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석포제련소의 누적된 환경오염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이제는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따라 석포제련소의 폐쇄 또는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영풍이 2025년까지 환경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련소 폐쇄와 함께 경영진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풍 관계자는 “현재 매년 1천억원을 환경개선에 투자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재발 방지를 하고 있다”며 “과거 사례를 근거로 현재까지 오염이 여전하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종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