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2월 19일 열린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지난달 13일 1차 준비기일 이후 4주만에 열렸으며 양측에서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고 추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요청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일부에 가담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사유로 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총리 측은 그러나 어떠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 대리인은 "어떠한 헌법상의 이유(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원활한 변론 진행을 위해 쟁점에 관한 추가 자료, 의견서, 증인 신청서 등의 제출을 13일까지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조혜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