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이달 20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80일, 지난 1월 15일 체포 이후 37일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 절차 시작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을 맡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1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일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영장을 연장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구속 영장 연장을 신청하고 보완 수사를 벌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각각 공수처, 검찰로 이원화한 관련 법을 입법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검찰은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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