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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김남국, 尹 임기 단축 요구한 이광재에 "현실성 없는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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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촉구하고 나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도 안 하는 사람한테 임기 단축 개헌안은 시기상조의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며 "지금은 특검으로 책임을 묻고 심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총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분노는 이미 탄핵 9부 능선에 다다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거국내각 체제 도입,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등을 요구했다.

이 전 총장은 특히 "향후 1년 동안 수십 년간 제기된 개헌을 통한 대통령제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끝내야 한다"며 "대통령제를 지켜나가되. 극한 대결 정치를 낳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정리해야 한다. 무한 정쟁의 정당과 선거제도도 이제는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광재 의원님의 깊은 고민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시점'에 민주당에서 임기 단축 개헌안을 언급한 것은 시기상조이고, 정무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지금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했고, 국민의 목소리는 정권을 심판하라는 강력한 요구로 모아지고 있다. 임계점에 달해 폭발 직전이다. 이 시국에 비상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는 말은 윤석열 정권에 책임을 묻고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을 외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오히려 민심의 불을 끄려는 행동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권의 잘못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며 "윤 대통령은 그간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의 실정을 부정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해외에서도 20% 지지율은 많다는 식의 안드로메다급 황당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진지하게 논의하거나 수용할 리가 없다. 사과조차 거부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듣고, 해법을 고민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 특검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은 특검을 통해 국정 농단과 관련된 범죄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때"라면서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탄핵이든, 비상거국 내각 구성이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기 단축 개헌을 논의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비상거국 내각이나 임기단축 개헌안을 민주당이 먼저 꺼내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재차 지적한 뒤, "종국에 가서는 임가 단축 개헌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협상안으로 가져와야 할 것이지 저희가 먼저 꺼내 들 카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영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