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투·개표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선관위, 尹측 주장에 적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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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앞선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내놓은 일명 '부정선거' 관련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21일 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진행된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먼저 선관위는 '국가정보원의 점검 이후 서버 제출 등 요청 사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2023년 보안컨설팅 종료 후 발견된 취약점의 대부분을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전 개선했고, 이를 국정원이 2차례에 걸쳐 확인했다"면서 "이후 외부 기관으로부터 서버 제출을 요청받은 바 없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검증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권한이 있는 기관의 적법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다면 공개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리시스템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가 극소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라는 주장엔 "현재 보안관제전문기업 및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전국에 13개에 불과하다"면서 "보안컨설팅 당시 통합보안관제를 수행하던 업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보안관제전문기업 및 정보보호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정부에서 보안 전문성을 인정받은 업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에 접속해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엔 "보안컨설팅 당시 진행된 모의해킹은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와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계정 등 시스템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침입탐지·차단 시스템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했다"면서 "현실적으로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보시스템 및 기계장치는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투·개표 과정에서 수많은 사무원·관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참관인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실물 투표지를 통해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명이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로 끌려가 부정선거를 자백했다는 뉴스기사가 나왔다'는 의혹 제기엔 "'비상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숙박 중인 중국인 간첩 90여 명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됐다'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선관위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전날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선관위는 '몇 번을 뗐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 비잔류성 봉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지적에 대해선 "현행 특수봉인지는 부표함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가 나타나 그 기능이 상실돼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면서 "잔류형 봉인지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보안성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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