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해5도 인계철선으로 활용…주민 이동권이라도 보장해야"

서해5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야간에 어선의 입·출항이 불가한 곳이다. 또 어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한적이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섬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제약되고 있는 것인데 서해5도 어민들은 50여년째 이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

 

이 때문에 서해5도 어민들은 줄곧 "우리의 삶은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이라며 줄곧 야간항행을 요구해왔다. 2019년 휴전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서해5도의 선박 항행 시간이 일출 전과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분적으로 야간항행이 허용됐지만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아니었다.

 

같은 시기에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어장도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백령도와 대청도의 경우 늘어난 어장이 섬으로부터 왕복 6시간 이상 걸리는 구역이어서 실효성이 적다는 불만이 있다.

 

게다가 2023년 3월부터 인천과 서해5도를 오가는 차도선이 선령 만료로 운항을 중단하면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들은 수년째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관할자치단체인 옹진군이 새 여객선 건조 방식을 고집했지만 마땅한 운항선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2년째 차도선 운항이 멈췄다. 옹진군이 뒤늦게 중고선박 도입도 함께 추진했지만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태헌(70) 서해5도어업인연합회장은 "차도선이 조기 도입돼야 한다"며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서 서해5도를 인계철선(동맹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기 위한 인질과 같은 성격을 지닌 주둔군)으로 활용했으면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적어도 이동권이라도 보장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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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