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와 방위비 증액이라는 성과를 챙긴 트럼프 2기 정부가 과연 탄핵정국 장기화로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는 한국엔 어떤 압박을 줄 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일본처럼 방위비 증액과 대미 투자, 대북 협상 이슈 등이 한미간 주요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전히 탄핵 정국이 지속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면서 현재로선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의제 등은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 미일 정상이 북한의 완전화 비핵화 의지 재확인을 비롯해 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만큼 일본에 준하는 수준에서 어느정도 전망은 가능하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안보 3각 공조를 거듭 확인한 만큼 이 부분도 한미 회담시 비슷한 수준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일본측이 오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2배로 늘리기로 한 만큼 우리의 경우 어느정도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 이미 한비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2026년 1조5000억원 수준에서 합의가 된 만큼 증액하더라도 일본처럼 기존보다 2배의 인상폭을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시 어느정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1기 집권 당시 주한미군철수까지 운운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전례에 따라 또다시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6∼2030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전인 작년 11월 발효했지만, 국회 비준을 거치는 한국과 달리 행정협정에 불과한 미국에선 대통령 의지로 이 협정을 뒤집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국면에서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한화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내년 분담금의 거의 10배 수준이다.

대미투자의 경우, 트럼프 2기 정부의 상호관세 압박과 관련이 있는 만큼 향후 한미 회담 개최시 한국내 대기업별 투자 계획 현황과 기업들의 투자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대미 투자의 최종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간 조기 회담의 경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북핵의 고도화를 막는 한미일 간 3각 안보 공조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워낙 '톱다운' 방식의 비즈니스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러시아와 가까운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거래선을 틀 지 현재로선 알 수 없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양국간 현안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한글 기자 ([email protected])